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저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는 1일 서울시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초 생활수급권자 노인도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대통령 도끼상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10만원에서 추가로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10만원을 빼버리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만약 현재 생계급여를 38만원 받는 기초수급 노인의 경우 앞으로는기초연금 10만원을 제외한 28만원만 생계급여로 받게된다.
결국, 기초연금 10만원을 추가로 받았어도 아무런 인상 혜택 없이 매달 지급받는 총액은 38만원으로 동일한 셈이다.
이에 김병국 (80) 할아버지는 "우리 가난한 노인들의 처지가 절벽 위에 있다. 기초연금 인상을 손꼽아 기다려 온 빈곤 노인들을 절망으로 몰지 마라. 대통령께서 우리 상소를 꼭 받아드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읍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들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박근혜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접수했다.
